123계엄령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수처 오동운 운명과 법원은?... 尹 대통령 인권과 방어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3권 분립은 공동체의 건강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요체다. 아울러 그것을 가능토록 하기 위한 견제와 균형의 작동 원리다. 만일 그게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짓밟히게 되면 곧장 독재 국가로 전락되고 만다.그럴진대 유감스럽게도 거대 야권에 의한 입법 독주가 그것을 와르르 허무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목도하고 있다. 국회 수적 우세를 앞세워 행정부를 무력화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체계 또한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말았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공포심까지 느끼게 된다.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안 가결(12월 14일)이 있었다. 곧이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적법하지 않은 체포영장 청구가 뒤따랐다.이를 바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