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률에서 말하는 ‘비방’ 목적. 법률에서 ‘비방’이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적용하려면 그걸 주장하는 자가 ‘정상적’으로 ‘정당’할 때에만 적용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비방’이라고 볼 수 없다. 이전 1 다음